[사설] ‘경제부총리가 사령관’이란 김수현 정책실장의 약속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운용은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면서 “앞으로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내 경제팀의 불협화음이 더는 없을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왕수석이 왕실장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실세라는데 정책 운용 방향과 경제부총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이렇게 발언하니 다소 안심이 된다. 김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패키지로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오히려 “(포용국가와 관련)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분배정책이 강조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경제 펀더멘틀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며 “(자신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임 정책실장이 경제 위기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내년 초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친 것과 달리 경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해법도 다르고, 성패가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야당도 만나고, 대통령자문기구에 도움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했으니 소통과 조율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돌파하길 기대한다.



포용성장은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도 유념했으면 한다. 내년 복지 예산이 33조원, 일자리 예산이 24조원으로, 재정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지수 개선은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포용성장은 경제회생을 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도달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원팀, 원톱’이라는 인식은 정책실장 재임 내내 유지돼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지원,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