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유총은 원생 볼모 협박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호도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한유총은 지난 20일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다”면서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77명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남을 제외한 전국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학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내년도 원생모집을 포기하는 폐원조치까지도 검토 중이다.

한유총의 이런 행동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비리 공무원 실명 공개 주장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 이름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의 경우, 법에 따라 인사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하지만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유치원명은 밝히지만 원장 이름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비위 공무원 공개 문제는 유치원 비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남의 잘못을 억지로 들춰내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한유총은 더이상 엉뚱한 주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폐원 검토 등 원생들을 볼모로 한 협박행위부터 삼가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데 대해 반성부터 할 일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처럼 회계관리가 가능한 에듀파인 도입과 처음학교로 사업 동참 등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게 그나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교육부도 연 2조원이라는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넣고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감사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이번엔 반드시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