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필요하지만 정치용이라면 곤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던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2020년 1학년부터 도입해 2022년 전면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의무교육의 확대는 필요하다. 교육부가 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말 발표한 학부모 대상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6.6%가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선택교육 과정인 대학조차 반값 등록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입이 꼭 필요하다지만,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방침이 졸속 추진 같아 걱정이다. 내년 시행할 정책이라면 학년별, 지역별, 항목별 등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정책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계산해 보니 시행 첫해에 6579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현재 20.27%인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유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부총리까지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의 어제 첫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은 인사청문회의 연장 같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야당의 2020년 총선 불출마 공세에 “총선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는지의 문제”라고 했다. 유 장관이 취임 직후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꺼냈으나 자신의 임기와 자질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교육 현장에 수능 평가방식이나 학교폭력 등 장관이 방향을 잡아 해결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오해조차 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