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과 ‘탈강남 선언’ 어떤가

정책은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 줄 때 호응받는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보다 더 큰 이득을 본다면 그런 정책의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어제 밝힌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보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미지근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이상 공무원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정책 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46%(73명)나 된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면서 원래부터 강남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입안과 관련 있는 고위 공직자 40% 이상이 서울 강남에 쏠린 현상은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소수이지만,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그제 국회 대표 연설에서 동료 의원에게 “우리부터 자발적 1주택 정책을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강남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면 부동산 정책 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남 의원들의 자진 사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에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1주택이나 ‘탈(脫)강남 선언’으로 호응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청렴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 이런 결단은 고위 공직자들의 진정성에 기댈 뿐이다. ‘다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나도 탈강남한다’고 발언할 수 있을 때만이 서울과 강남에 몰리는 부동산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