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민생현안 해결과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어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면서 누진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3단계를 적용했다가 2004년 이후 6단계, 11.7배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016년 12월 적용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 단가 차이를 3배로 줄였지만, 올여름 폭염으로 이마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에서 산업용(56%)보다 비중이 훨씬 낮은 가정용(13%)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적은 시의적절했다. ‘냉방기기 사용이 시민권리’로 이해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막는 규제 혁신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성장의 핵심 수단인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점을 여러 차례 질타했다.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각종 규제의 필요성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혁신성장에서 찾는 것이다. 혁신성장의 속도는 규제개혁에서 나온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