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풀 수 없는 강남 집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는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르면 3월 말부터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라도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2014년 이전 규정인 40년으로 되돌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집을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면 해당 아파트는 40년 아니라 50년이 넘어도 다시 지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세제와 재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릴 것이라는 재정개혁특위의 핵심 과제는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 체계의 개편이라고 한다. 재경특위 가동의 배경에는 세제 차원의 규제로 강남 집값을 잡아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와 보유세 추진이 투기성 자본의 한시적 위축이라면 모를까 강남 집값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집값도 오르지 않은 비강남 지역이 이런 조치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강남 집값의 이상 기류에 투기성 자본의 개입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은 물론 근거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강남 집 한 채’ 심리는 투기꾼보다 일반 국민 사이에 무섭게 퍼져 나갔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강남 집값의 이상 현상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찾아 주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외고, 자사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의 설 자리를 없애는 정책으로 여건이 좋은 일반고가 다수 포진한 강남이 기득권을 다시 찾게 됐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강남 집값과 교육 정책의 함수관계는 중·고생도 이해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건이 좋은 지역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좋지 않은 여건을 끌어올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 정책부터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심리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역점 시책이었던 지역균형발전은 좀더 촘촘하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체적 효과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은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재정특위가 아니라 정책기획위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