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노갈등 불씨 안고 출발한 인천공항 정규직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을 확정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어제 “1만여명의 비정규직 인원 가운데 생명·안전과 직결된 소방대와 보안검색 요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되 ‘제한 경쟁 채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공항운영·시설·시스템 관리 인력 7000여명은 ‘최소 심사 방식’을 통해 독립법인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5월 12일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을 찾은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의 물꼬를 텄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의 시발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와 정규직 노조는 규모와 방식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정규직 노조원들이 정부 측 입장을 지지해 온 정규직 노조 지도부를 퇴출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정규직 노조가 직접 고용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상 수수방관하거나 휘둘리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비록 이날 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 규모에 대한 불협화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공사 정규직 노조의 반발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셈이다. 노사, 노노 갈등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공기업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뒤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문제는 방식의 문제다. 기능직은 간단한 면접 등을 거쳐 전환하고, 5급 이상은 공사의 공개 채용 과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원칙’만 있을 뿐이다. 만에 하나 정규직 노조가 반발할까 봐 제한적 경쟁채용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면 일단 정규직화를 관철하고 보자는 계산에서 나온 미봉책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천공항 정규직화가 아무리 상징적 사안이라고 해도 조급하게 추진해선 곤란하다. 시간에 쫓겨 대강만 정해 놓고 속속들이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정부와 공사 측의 ‘성과 집착’은 필연적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결과는 구두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공기관 정규직화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예견치 못했던 문제점을 얼마든지 노정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은 숫자 늘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 ‘원칙’을 더욱 구체화해 앞으로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