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대국 건설이 세월호 잊지 않는 길이다

‘사회적 참사법’에 여야 협조해야…304명 희생, 안전 일구는 거름돼야

세월호 미수습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의 가족이 그제 전남 목포신항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1313일 만이다. 이들 가족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비통하고 힘들지만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목포신항을 떠나기 앞서 추모식을 가졌다. 이어 안산과 서울에서 3일장을 치르고 오늘 유품을 화장한 뒤 가족공원 등에 안장한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철수 결단은 세월호를 묻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은 가족을 잃은 자신들의 고통보다는 참사 뒤 생긴 국민 간 갈등을 걱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비원을 담아 철수를 결정했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서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과정과 특조위 위원 9명의 여야 구성 비율을 놓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총체적이고 온전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각 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도 선체를 똑바로 세워 내년 3월까지 선내를 조사한다.

3년 반 전의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사고 직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기운이 드높아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듯했으나 그때뿐이었다. 안전보다는 속도, 효율을 우선시하는 고질병이 참사의 기억을 비웃듯 머리를 드밀고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규모 5.4의 포항 지진에서 보듯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아파트가 건설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3000채 가까운 건물이 피해를 봤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교훈을 전혀 살리지 않은 채 포항 지진을 맞은 모습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동네의 조그만 건설현장에도 보행자 안전 통로 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는 우리다. 시공자, 허가관청, 지나는 시민들조차 이런 안전불감증을 당연히 여긴다. 일본 같으면 안전보행을 유도하는 요원만 여러 명이 배치됐을 것이다. 일본도 대형 사고가 많았지만 수십년간 민관이 노력해 안전한 나라의 대열에 들어섰다. 안전대국 건설에는 돈도 들고, 의식 개혁과 법 정비도 필요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지진 방재 예산이 500억원 이상 삭감된 것은 우리의 후진적 현실을 잘 보여준다.

훗날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안전대국을 일구는 거름이 됐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를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의미 있게 기억하는 길이다. 사회 구성원과 정부가 합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