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北 강대강 대치, 우발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김정은 막말 성명으로 도발 예고 고강도 압박 속 상황 관리 긴요

평화를 다짐해야 할 유엔총회가 북핵을 둘러싼 강 대 강 대결의 전장이 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각국 정상들은 평화적 북핵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각론에서는 힘의 우위에 바탕한 해법들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에 대해 ‘완전 파괴’를 언급했고, 뒤이어 북한과의 무역 거래에 관여한 세계 모든 금융기관과 북한을 드나든 선박과 비행기 등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이른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했다.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화약고 앞에서 주요 2개국(G2) 미·중 간 마찰의 불똥이 마구 튀는 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하지만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단언컨대 평화의 무대를 대결의 전장으로 만든 주범은 김정은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미흡하게나마 대북 제재의 큰 흐름에 동참한 상황에서조차 김정은 세력은 핵과 미사일을 부둥켜안은 채 고립무원의 세계적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미국을 타격할 핵미사일만 완성하면 지금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파국의 길로 내닫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 새벽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낸 개인 성명은 그가 지금 얼마나 치기 어린 자아도취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시정잡배의 댓글에서나 볼 ‘늙다리’ ‘불망나니’ ‘깡패’ ‘겁먹은 개’ 같은 원색적 표현을 써 가며 비난을 퍼붓고는 “트럼프의 생각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보다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될 만한 대규모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북 궤멸’ 발언과 김정은의 막말 성명은 물론 상대를 말로 제압하려는 기 싸움의 성격으로 봐야겠으나 김정은이 공언한 추가 도발이 이어지고 이에 미국이 제한적이나마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을 듯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빚어질 우발적 충돌과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도 닫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안정적 상황 관리’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안보협력 프로세스 가동’을 강조한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엔 헌장이 말하는 안보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 이제부터가 초강도 압박으로 북을 누르고, 다각도의 대화 모색으로 북을 흔들며, 누구도 원치 않는 무력 충돌을 다자간 협력으로 예방하는 지혜와 전략이 절실한 때다.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더 많이 국제 공조에 투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더더욱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