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 부처 장관 인선… 靑·與·野 협치 초심 살리길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 5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등 차관급 4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 11개 부처 장관의 인선만 완료됐다. 먼저 완료된 장관 후보자 6명도 아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은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야권의 강력한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수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한 탓이기도 하지만 능력을 겸비한 완벽한 ‘도덕군자’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새로 지명된 후보자들은 이미 하마평에 나왔던 인물들로 능력과 개혁 의지에는 큰 하자가 없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도덕성 측면에서 야당과 일반 국민의 높은 기준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청와대는 미리 밝혔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사안임을 확인한 듯하지만 새로 지명된 장관 5명이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쉬 장담하기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잡혀 있고 외교·안보, 경제 문제 등에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인사절벽’에 가로막혀 있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대탕평 인사’에서 답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탕평 인사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당장 개혁이 급하지 않은 일정 분야는 야권에도 문을 열어 인력의 풀을 키우면 도덕성 기준을 맞추기도 쉬울 것이고 야권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대통령에게도 볼 수 없었던 소통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은 지금 사상 최고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정상적인 국정을 앞당기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야권도 당리당략에 집착해 발목 잡기에 급급하다간 대한민국의 회생에 재를 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여·야 모두 협치의 초심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