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간불 공적연금·사회보험 개혁 앞당겨라

복지 정책의 근간인 사회보험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과감한 개선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했을 때 고갈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내놓은 ‘2016~2025년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과 4대 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은 2025년 두 배가 넘는 220조원에 이르고 있다. 4대 보험의 적자는 2025년 2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역시 10조원가량 혈세를 지원해야 할 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연령층의 불균형이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출산과 맞물려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5년에는 711만명으로 추산되는 19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시기다. 국민연금 가입자 4명 가운데 1명이 연금을 받게 되면 지출이 10.7%씩 늘어난다. 지출 속도가 워낙 빨라 2060년 현재의 연금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실은 이미 시간이 갈수록 연금이나 사회보험을 타는 사람이 많아지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와 맞닥뜨리고 있다.



건강보험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 3조 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노인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 올해 흑자 폭이 6600억원으로 크게 준 데 이어 내년엔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2023년 적립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2025년엔 한 해 적자만 21조원이 넘어서는 것이다. 고용보험도 3년 뒤 적자의 늪에 빠지고, 장기요양보험은 3년 후 적립금이 소진된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세한 조정에 그친 탓에 여전히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부담, 고급여’라는 등식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 세대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게 혜택을 받는다면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직시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건전한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도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도 사회보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은 당연하다. 느긋하게 대처할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