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의원 ‘사드 방중’, 분열 노린 중국 계략에 말렸다

공식 접촉 거부한 中, 野 의원 환대…“굴욕 외교, 매국적 행위” 비판 쇄도

어느 나라든 국익과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적 이념·가치를 넘어서는 것이 국가의 안보이고 국가의 이익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상황에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인사들을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신중치 못한 일이다. 우리 정부의 공식 외교라인을 무시하고 사드에 비판적인 야당을 끌어들여 사드 배치를 막으려는 중국의 ‘통야봉관’(通野封官) 전략에 야당이 말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어제 정치권에서 민주당 의원의 ‘사드 방중’을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굴욕외교로 매국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역보복을 풀어 달라는 식으로 부탁해 국가의 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하는 굴욕외교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실패한 외교를 야당이 대신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부의 무능 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의원들의 충정을 매도하지 말라고 했다. 사드를 놓고 국론을 분열시켜 사드 배치를 막겠다는 것이 중국의 노림수다.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서 중국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의 ‘사드 방중’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치 못한 게 사실이다. 평상시라면 야당 의원의 외교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사드 배치로 양국이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중국은 호시탐탐 사드 배치를 뒤집으려 한다. 경제와 문화 분야 등 전방위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의 면담 요청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등 공식 외교라인은 무시하면서 방중 의원들은 “오랜 친구 같다”면서 극진히 환대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급)이 방중 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에서 여차하면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드 배치는 순전히 우리가 결정할 문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해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중국이야말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러쿵저러쿵할 게 아니다. 그러니 “사대외교의 극치”, “이런 세력에게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보면 사드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패권싸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여차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조짐을 보인다. 이런데도 중국을 적극적으로 싸움터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과연 수권정당으로 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