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무성의 “헌법 훼손” 발언 무겁게 받아들여야

비박계 사실상 대통령과 결별 선언… 총리 후보자 거취 등 속히 정리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어제 최순실씨 국정 농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해 국정 붕괴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의 회견 내용은 현 정국과 맞물린 탓에 여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거국중립내각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김 전 대표처럼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는 식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쓴 적은 없다. 게다가 현 상황을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붕괴라고 규정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에게 ‘헌법 훼손’을 거론한 것 자체가 다름 아닌 박 대통령과의 단절이자 결별 선언이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울려 퍼진 “박 대통령 하야” 함성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김 전 대표의 발언을 눈치를 보던 당내 비주류인 비박계 좌장의 기회주의적인 압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정국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당적 정리, 즉 탈당과 함께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들고나왔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보다 당이 중요하다’라며 국정의 안정을 위해 조속한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촉구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 말을 아꼈던 김 전 대표의 발언은 비박계의 입장을 대변한 격이다. 분당까지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지금껏 비박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밝혀 왔던 의견의 종합판인 까닭에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정 정상화의 조건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균열인 동시에 대선을 향한 새판 짜기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 전 대표의 공세에 대해 친박계가 주축인 당 최고위원회는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데다 최고위원회에는 비박계인 강석호 의원의 탈퇴로 친박계만 남았다. 당 지도부는 일찍이 ‘거취보다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고 있다. 국정 파탄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대신해 난국을 타개해야 할 여당이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할 만큼 상황 인식도 안이하다. 박 대통령은 정국이 더 꼬이기 전에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크게는 새누리당, 좁게는 친박계에 의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지지율 5%로는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지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국회에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직접 정리하는 편이 옳다. 국민의 분노를 달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당적을 내려놓는 문제도 당이나 계파를 떠나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한 집착은 정국의 심각성을 외면한 자세로 비칠 뿐이다. 12일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