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자진해서 최순실 의혹 조사받아야

안 전 수석,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 오늘 위기 수습 위해 대국민 담화

최순실씨 국정 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개입을 부인했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검찰에서 미르·K재단 모금에 대해 ‘안종범 전 경제기획수석 지시로 모금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제 긴급 체포된 안 전 수석 역시 “미르·K재단의 모금 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독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악화일로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 고리가 한층 더 드러나자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기존 입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우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구속영장에도 ‘최씨가 안 전 수석을 앞세워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적시돼 있다. 안 전 수석의 직속 상관인 박 대통령이 재단 형성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또 최씨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 농단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만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국민적 의혹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중진 의원들과 김병준 총리 후보자까지 대통령의 검찰 수사 필요성을 지적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박 대통령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최씨의 파문과 관련해 처음 사과한 이후 두 번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겠다는 의지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사안이 과거의 권력 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한 까닭에 직접 조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은 ‘헌법 파괴’라는 본질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 통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민심이 들끓는 이유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박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쏟아지고 있다. 갈수록 박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내놓은 인사 수습책들은 민심을 달래고 수습하기는커녕 불통의 이미지만 고착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대통령의 범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조사를 받아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서 먼저 자청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여론에 밀려 수사를 받는 것보다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