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반발에 부닥친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설득이 관건…책임총리로서 자신의 색깔 보여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 카드로 정국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어제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인적 쇄신이지만 다소 서두른 느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 비서실을 정비한 뒤 국회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거국중립내각에 버금가는 책임총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개각이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국정 전환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김 내정자 등 새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청문회 성사부터 불투명해진다. 여기에 여당 내 비박 의원들까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리 내정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날 개각은 야당은 물론 황교안 총리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이임식을 갑자기 준비했다가 취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내각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청와대에 촉구한 게 교감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먼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부터 녹록하지가 않다.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한 야 3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적 이탈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총리 내정자는 정치적 뿌리는 야권에 두고 있지만 총리 내정 과정에서 야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던 만큼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책임총리로서 상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왔던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책임총리로서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대북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국정 운영과 정책을 보여 줘야 할 짐을 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