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폭 개각이었지만 국정 쇄신 계기로 삼아야

‘변화보다 안정에 초점’ 엿보이나 총선 민의 수용했는지는 의구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4·13 총선 참패 이후 집권 후반기의 국정 운영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소폭 부분 개각에 그쳤다. 공격적인 국정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성과 중심의 국정 관리 쪽에 무게를 뒀다. 내용과 규모에서 최소에 그친 탓에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4명의 차관급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그러나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검증 실패를 비롯한 갖가지 의혹에 휩싸여 특별감찰까지 받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야권이 “국정 쇄신 의지와 거리가 먼 오기, 불통, 찔끔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만간 후속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임기 말 국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총선에 따른 민의를 충분히 수용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1일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탕평·균형·소수자 배려’, 즉 안배 인사와도 거리가 멀다. 조윤선 후보자는 여성 배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 정부에서 이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무수석비서관까지 맡았던 데다 4·13 총선에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측근 중의 측근이다. 김재수 후보자는 경북 영양, 조경규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전·현직 관료다. 측근 및 관료 출신들의 포진을 통한 친정체제 강화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의중은 인적 개편으로 정국을 돌파하기보다는 현행 내각의 보완을 통해 지금껏 진행해 온 국정 과제의 결실을 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현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 창조경제를 이끄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유임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외교안보, 창조경제 정책을 비롯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가자’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16 개각은 끝났다. 비록 소폭이지만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로 새 진용이 짜였다. 이제 얽히고설킨 국정 현안을 풀어 가는 데 전념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민이 ‘할 수 있고, 함께 나가도록’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소폭 개각에 대한 의미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