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경제보복에 대비하되 과민반응 말아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중국 장화이(江淮·JAC)자동차가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생산을 중단했다고 한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의 각종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가 지난달 중국 정부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화이자동차로서는 이 배터리들을 탑재할 경우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부득불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드 관련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중국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당연히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 봐도 비현실적인 가설이 아니다. 중국은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 측에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고, 2010년 자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보복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국가에도 어김없이 상응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소한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해 온 중국이다.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 금지로 맞대응하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이 대규모의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안보와 경제 분리론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계획들을 짜고 있다”고 했다. 경제 보복이 실제 단행돼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갖춰야만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 제품을 상대로 통관 지연, 검역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관영매체를 동원한 불매운동 등이 우려된다.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을 표적 단속하거나 한국행 유커(관광객)를 의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양국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73억 달러에 이른다. 경제 갈등이 격화된다면 중국도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다. 중국 정부의 이성적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