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산하자는 판에 파업 결의한 대우조선 노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대우조선이 어떤 회사인가. 다시 입에 올리는 것도 거북하지만, 지난해 4조 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어마어마한 경영 부실만 누적됐다. 그 결과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 3사에만 12조원의 세금이 다시 들어갈 판이라는 것을 노조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더구나 동의서에는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문구가 명문화돼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 결의는 명백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동의서를 거론하기 이전에 대우조선 구성원으로서 무슨 낯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당황스럽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인력 감축을 포함한 5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하지만 인력 30% 이상, 설비 20% 이상을 줄이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부실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내놓은 처방이냐는 것이다. 실제로 분식회계로 얼룩진 대우조선의 믿지 못할 경영 상황에서 어떤 부실이 어디서 새로 불거져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제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2013∼2014년 영업이익 기준 1조 5342억원을 분식회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제는 일개 차장이 회사 돈을 180억원이나 빼돌려 검찰에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8년 동안이나 횡령 사실을 몰랐다니 내부 감사 기능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청산 대상 회사에 세금 추가 투입이 웬 말이냐는 시중 여론을 노조는 듣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다.



파업 결의에 정부는 “노조의 동의서는 현재도 유효하다”면서 “노조는 파업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응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조 2000억원의 지난해 지원자금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은 동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동의서의 정신이 유지되길 바란다”면서 “채권단, 주주, 노조,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각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노조다. 그럼에도 파업을 결의해 도덕적 배임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 구조조정 책임자의 경고가 이렇듯 뜨뜻미지근한 것도 국민은 불만스럽다.

한국 조선업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 조선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부실 경영도 부실 경영이지만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주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도 오늘의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앞장서서 타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우조선 노조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도 17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것이라고 한다. 파업 결의가 마지막 생존의 몸부림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노조 스스로 임금을 낮추어 회사를 살리겠다는 자구안은 왜 내놓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