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후 첫 3당 회동, 오직 민생만 생각해야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한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자리다. 19대 국회에서 쟁점으로 남은 법안들은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섰던 상황인데다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바뀐 까닭에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양당에서 3당 체제로 바뀐 상황에서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하다가 공전과 파행이 거듭하지나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번 총선에서 성난 민심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했다. ‘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의 절망,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 어두운 경제 현실 등을 애써 눈감고 계파 싸움에 매몰된 정치권을 단죄한 것이다. 20대 국회를 구성할 4·13 총선은 막을 내렸지만 19대 국회의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 40여일이나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수천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엄혹하다. 국내외 권위 있는 기관들이 연이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3년 연속 2% 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출이 매달 두 자릿수로 격감하는데다 최악에 직면한 청년실업률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전·월세난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우리의 현주소다.

19대 국회에는 여전히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수북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4대 노동개혁법안이다.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가 벌써 옥신각신 입씨름을 벌이고 있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서비스법 역시 의료 영리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쟁점법안 모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법안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가 돼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생산적 국회를 약속한 만큼 시간 낭비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반드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야당을 설득하는 대신 힘으로 밀어붙였던 여당은 국회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며 여소야대를 만든 야당 역시 19대 국회처럼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민생 문제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면 야당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야 3당의 당면한 과제는 총선 민의를 수용해 생기를 잃어 가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과거 강경노선을 그대로 유지해 여권과 무한 대치 정국을 형성할 경우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권력에 도취해 국민을 무시하다가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