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하고 불량한 후보 유권자가 가려내야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로 주권자인 국민의 한숨 소리가 커질 판이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이 지난 25일 마감됐지만, 온갖 비리 전과로 얼룩진 후보들로 짜인 대진표를 받아들면서다. 총선 후보 가운데 세금체납·전과·병역미필 기록 중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후보가 절반이 넘는 509명(53.9%)이라니 말이다. 특히 이들 중 9명은 세금체납·전과·병역미필 등 ‘불명예 3관왕’ 기록까지 갖고 있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불량한 정치꾼들이 대거 국회에 등원하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선진 국회도 요원해진다. 우리는 ‘불량 국회’를 막는 최후의 보루는 유권자들의 분별력 있는 주권 행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간 여야 각 당이 공천 개혁을 입에 달다시피 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10명 중 4명꼴로 각종 전과자라서만이 아니다. 전과자 비율이 18대나 19대 총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인 납세와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보들이 득실거리니 혀를 찰 노릇이다. 후보 개인별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6명 중 1명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7명 중 1명꼴로 세금 한 푼 안 내거나 체납했다니 고개를 젓게 만든다. 특히 전체 출마자의 절반가량이 연간 국민 1인당 세금 납부액보다 적게 냈다니 평균적 시민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인사들이 선량(選良)이 되기를 꿈꾸는 꼴이다.

당장 이런 수준 낮은 후보자들이 펼칠 선거전의 양태를 생각해 보라. 재정 능력이나 교통 수요도 생각지 않고 내 지역구에 다리를 놓자는 식의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내걸 게 뻔하지 않은가. 이들이 선거 관문을 뚫고 등원한 이후의 후유증은 더 심각할 게다. 우리 사회의 공동선보다 온갖 이권에만 눈이 먼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말이다. 일찍이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생계형 정치인’이 대거 의석을 점령하면 입법부가 타락할 소지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와는 거리가 먼 의원들이 앞에선 행정부를 질타하면서 뒤로는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상대로 알선과 청탁을 일삼는 부조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잖아도 무한 정쟁과 민생 입법 지연으로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국회를 개혁하려면 기존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엄중한 책임감으로 무장한 선량으로 20대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입후보자의 평균적 자질이 더 나아져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19대 총선 때보다 퇴행했다니 걱정이 앞선다.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달리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없는 까닭에 선거가 곧 불량 의원을 솎아 낼 마지막 관문이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포퓰리즘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자질부터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이유다. 생업에 바쁜 유권자들이 일일이 유세장을 쫓아다니기 어렵다면 선거 공보라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무능하고 불량한 입후보자들이 만들지도 모를 저질 국회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백신은 유권자의 현명한 한 표 행사임을 유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