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아지는 기상이변, 대응체계 너무 허술하다

한반도 전역이 기록적인 한파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범정부적 재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도는 32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공항이 지난 23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폐쇄돼 여행객 등 9만명 가까운 사람들의 발이 묶였다. 울릉도 등 전국 곳곳에서도 생필품이 동나고 출근 대란이 빚어지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됐다. 지구촌 북반부를 엄습한 이번 한파는 천재지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부의 사후 대응이 허술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이 빈발할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정부는 장단기 재난 안전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물론 폭설과 한파가 이번에 한반도에만 몰아친 건 아니다. 내몽골 지역이 영하 50도가 넘는 등 중국 대륙이 냉동고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지 않은가. 지구 반대편은 또 어떤가. 미국 동부 지역 11개 주도 최고 100㎝가 넘는 폭설로 자동차 운행 금지 등 비상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제트기류에 갇혀 있던 북극의 찬 공기가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북반구의 중위도권으로 내려오면서 ‘겨울공화국’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만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구축해 놓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를 전후한 관계 당국의 대응 방식에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올 1월 기온을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보했던 기상청의 신뢰성은 이미 금이 갔지 않은가. 국민안전처도 ‘한파에 대비하라’는 긴급 재난문자 한 건을 달랑 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순 없다.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국제공항이 10㎝를 좀 넘는 눈을 감당하지 못해 마비된 것도 문제다. 제주공항의 제설 능력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도록 방치해 수천 명이 공항 대합실에서 쪽잠을 자기까지 한국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급기야 중국 관광객들이 집단 항의 사태까지 빚어졌으니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니뇨 현상 등 앞으로의 범지구적 기후 재앙에 대비하는 일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도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보고 있지 않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의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는 천재(天災)이지만, 대비를 소홀히 해 이를 다시 맞는다면 그것은 인재(人災)다. 더욱이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기후 극값이 수년 주기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시대다.

이번 사태를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할 사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모든 안전기준을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해 재점검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