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뭄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

가을 가뭄이 악화되자 정부가 4대 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제 내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4대 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재개한다는 요지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당정 협의안이다. 댐·보·저수지 운영을 현행 4대 강에서 12개 하천으로 확대하고 추가 저수지 준설 등에도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비명이 터지고 중부 지역에서는 급기야 제한급수에 들어간 뒤의 조치다. 특단의 카드를 내놓을 것도 아니면서 팔짱 끼고 미적댄 까닭이 딱하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부어 건설한 4대 강의 16개 보(洑)에는 7억여t의 물이 있다.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 가는데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 물을 정작 가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관개수로 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눈앞의 물을 보고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른 민심이 오죽하겠는가.

4대 강 사업이 여러 골칫거리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미운털이 박혔어도 기왕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십분 활용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댔어야 한다. 확보한 물을 비상시에 요긴하게 쓰려면 송수관이나 관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기본이다. 4대 강 문제를 정쟁거리로만 삼았으니 그럴 겨를이 없었다. 야당은 4대 강 사업을 계속하지 말라며 지류·지천 정비를 반대하기에만 열을 올렸다. 여당도 나을 게 없다. 야당과 환경단체를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이제라도 입체적인 가뭄 대책을 세우는 데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정부가 올 초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가뭄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번 가뭄은 내년 봄까지 계속될 거라 한다. 만성 물 부족에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은 하루가 급하다. 물관리 행정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새겨들어야 한다. 여러 부처가 한 발씩 걸치는 ‘물관리협의회’가 총리실에 있지만 추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수지 준설 작업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수지 확충과 중소 규모의 댐 건설은 계속돼야 할 사업이다. 가뭄이 극심한 20개 지역에 4대 강 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시설을 만드는 비용만도 1조원쯤 든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은 세계적 현상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담은 몇 배 커질 게 뻔하다. 가뭄과의 전쟁에서만큼은 앞으로도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