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굴복·타협 없는 노동개혁 촉구한 지식인 1천명

지식인과 각계 원로 1000여명이 노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정기국회 기간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 담겼다. 노동개혁 입법이 늦어지거나 노사정위의 합의 정신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지식인 1000인의 노동개혁 성명서’는 노동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일깨워 줬다. 교수, 전직 관료, 법조인, 언론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 시국선언과도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깔려 있다. 이들은 ‘9·13 노사정위 대타협’은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앞으로 입법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재완(전 기획재정부·노동부 장관) 성균관대 교수는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실업난과 급속히 추락하는 성장잠재력,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사회 위기를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들 개정안의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감이 끝나면 바로 노동개혁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 법안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일자리 문제도 물 건너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식인들의 염려대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화는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공천 싸움에 온 정신이 쏠려 있는 데다 야권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쉬운 해고를 부추긴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5대 법안을 노동악법이라 지칭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 또한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자칫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심각한 청년 실업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노동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식인들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며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