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대로 따질 실력 없어 판깨기 나선 듯한 국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그제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구태로 얼룩지고 있다. 최소한 마지막 국감만큼은 열성을 다해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누차 당부했지만 소의 귀에다 대고 경전을 읽은 꼴이다.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첫날 국감은 너무나 볼썽사납다. 피감 기관장을 상대로 호통치거나 답변 끊기, 증인 채택 공방, 국감 보이콧 등 온갖 구태가 한꺼번에 재연됐다. 제대로 진행된 상임위가 없을 정도다. 행정자치부 국감은 반쪽으로 열렸고, 교육부 국감은 일시 중지됐다. 여러 상임위가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은 황우여 장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국감에서도 정치 공방만 벌인다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22일간 계속되는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708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상대로 정책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도 모자랄 판에 정쟁 국감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뿐이다.



19대 국회는 2012년 개원 이래 제대로 국감을 진행한 바 없다. 정기국회의 파행으로 국감도 졸속 진행됐고, 의원들이 호통만 치다 끝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이맘때 신문기사 제목도 엇비슷하다.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한 달가량 늦게 시작된 지난해 국감 나흘째 신문들은 ‘정책감사 공언(空言)…기싸움·막말에 파행’이라는 제목으로 국감 구태 재연을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공방으로 한 달 보름가량 늦게 시작된 2013년 국감 역시 마찬가지였다. 역대 최대인 200여명의 기업인을 불러 놓고 제대로 답변도 듣지 않았다.

입으로는 늘 ‘정책 국감’을 다짐하지만 과거의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언제나 “역시나”로 끝나고 만다. 이러니 정치 불신이 가속화되고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4년 연속 정기국회 파행, 국감 파행’의 불명예를 안게 될 19대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국감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적어도 다음달 8일 국감이 마무리된 후 국감 무용론만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4년 동안 국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세비를 챙겨 온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