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격려하되 퇴출 시스템도 강화를

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더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엊그제 밝혔다. 4개로 나뉜 공무원 업무성과 등급에 최상위 등급을 하나 더 추가해 성과가 탁월한 최상위 1~2%에게는 기존 최고 등급보다 50%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연내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최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공직사회가 노동개혁에 솔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듬뿍 줘서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제도 자체에 반대할 까닭은 없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자칫 또 공무원들의 배만 불리는 장치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취업준비생의 절대다수가 공직을 ‘해바라기’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될 만큼 공무원은 이 시대에 선망의 직업이다. 인센티브 부족 등 근무 환경이 나빠서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기존의 공무원 성과급 제도도 제대로 효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 중앙부처는 1998년,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부터 각각 도입했으나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개인별 성과급을 거둬 균등배분하는 파행을 거듭했다. 도입 15년째인 교원 차등 성과급 제도도 마찬가지로 엉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작 3개 등급밖에 안 되는 성과급 장치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은 액수로 나눠 먹은 행태가 최근 또 드러나 “아예 성과급을 주지 말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지 않았는가.

피땀 어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공직자 성과급이다. 공무원들에게 어물쩍 돈 잔치판을 키워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센티브를 더 주는 만큼 무능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는 패널티도 그만큼 강화하는 게 합당하다. 인센티브의 ‘당근’보다는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쪽에 무게를 두는 민간기업의 성과급 운영 방식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재교육 기회를 줬는 데도 계속 평가 등급이 낮은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한다. 성과급을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가 체계와 적용 규정을 더욱 정교하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철밥통’도 무사안일하고 무능하면 깨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공무원 개혁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