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통과… 여야, 경제 살리기에 머리 맞대야

여야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 8000억원)보다 2638억원 줄었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 경정 5조 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고, 세출 증액(6조 2000억원)은 정부안보다 638억원 감소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가뭄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4112억원이 투입된다. 여야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양보해 추경안을 확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추경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면 메르스·가뭄 극복 등 민생 현안에 손도 못 쓰고 올해 세입 부족분도 보전하지 못해 ‘재정절벽’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22조원대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통해 2%대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추경 편성 등을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추경은 코앞에 닥친 급한 불을 끄는 데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 고착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4%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2012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연평균 3%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도 2%대 중반대를 지켜 낼지 걱정이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더욱 그렇다.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0.3%)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0.1%)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건설투자 등 부동산 경기마저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만도 30개에 이른다.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정부 또한 기업 활동 등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더 완화하고 노동 등 부문별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갈수록 허약해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서둘러 보강하고 엔화 약세, 그리스 사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정치권의 의지와 협조가 절대적이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발벗고 나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