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 진상 밝혀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탈리아 해킹 업체의 고객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드러난 것이다. 이 명단에 ‘서울 서초구 사서함200’이라는 주소의 ‘한국5163부대’가 해킹팀에 8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주소가 국정원 사서함이고 부대는 국정원의 위장 명칭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정원 측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프로그램 도입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한 도·감청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대북·해외 정보 정보전 및 선진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한정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감청장비 도입과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감청 장비가 아니라 해킹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불법 기법이다.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나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모든 인터넷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철저한 구글 이메일이나 외국산 메신저도 이 프로그램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국정원 측이 지난해 해킹 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카카오톡’ 해킹 기술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내용의 자료까지 공개되면서 구입 배경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정원은 2005년 ‘안전기획부(현 국정원) X파일’ 사건을 계기로 자체 개발한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을 추진해 왔다. 반국가적 범죄는 막아야하겠지만 이번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에 따라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운 측면이 있다. 국정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혹을 속시원하게 풀어 주지 못한다면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