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보조금, 제 돈이라면 이처럼 허투루 썼겠나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속설이 다시 입증됐다. 나랏돈이 한 해에 5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국고보조사업 1422개 중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가단은 올해 예산 1213억원을 받아 간 국고보조사업 65개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 통폐합 대상은 71개, 사업 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한 사업은 202개나 된다.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없애거나 줄이면 내년에 8000억원, 내후년엔 1조원 등 앞으로 2년간 1조 8000억원의 국고보조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빌려주는 게 아니어서 나중에 갚을 필요도 없다. 일부 지자체들은 ‘못 먹으면 바보’라는 생각에서 중앙정부를 속여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6년 30조원에서 올해는 58조원이 넘었다. 국가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례도 천태만상이다. 해외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제품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속여 돈을 타 낸 벤처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간판 교체 비용을 국고로 지급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보조금만 타 낸 식당 주인도 있었다. 경찰이 지난 4~5월 두 달간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단속한 결과 2423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횡령 사범이 988명으로 전체의 40.7%나 됐다.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를 없애려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의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내거나 방만하게 집행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제 돈이었다면 이렇게 허투루 썼을 리는 없지 않겠나. 또 만약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관리해야 할 정부나, 마음대로 받아 쓴 지자체와 시민들이나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