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공무원연금 개혁 할 건가 말 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또다시 거론하는 것조차 민망하지만, 지난해 1211조원에 이르는 정부 부채 가운데 무려 524조원이 공무원연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올해는 매일 80억원,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국가와 국민에 중요한 사안이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 시한을 5월 2일로 합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단체가 반발하자 합의를 접고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2+2 회담’을 그제에 이어 거듭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반응은 냉담하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그제 “김 대표의 제안은 사회적 합의라는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성완종 리스트’에서 비롯된 ‘친박 게이트’를 덮어 보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거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의 제안은 그동안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 온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개혁 법안의 조기 처리를 압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정치연합이 의심하는 대로, 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까지 내면서 일종의 홍보전을 벌이는 데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을 수 있다. 그럴수록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마주 앉아 결론을 도출하고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효율적 수단일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할 것은 제대로 하면서 재·보선에 임해야 한다. 작은 여론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시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폭발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미래에 책임을 느끼는 정당이라면 모든 것에 우선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