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정 모르고 ‘학폭’ 예산 281억원 줄인 정부

정부가 올해 학교폭력 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15개 부처가 편성한 관련 예산은 올해 3082억 9900만원으로 지난해 3264억 500만원보다 281억 600만원이나 적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국이 희망하는 대로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어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정부 설명과 달리 학교폭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근거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 결과에 기초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가 있었다는 학생의 응답률이 2012년 2차에선 8.5%였지만 2013년 2차에선 1.9%, 지난해 2차에선 1.2%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교육부 조사는 학교에서 반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교육부의 다른 자료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각종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 662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 9713건보다 9.8%나 늘어났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당시 교육부는 앞서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 여전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안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인성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 개선’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바로 그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항목에서만 298억원이 삭감됐으니 어이없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학교폭력 대책이 마치 큰 성과라도 거둔 양 홍보했다. 하지만 늘려도 시원치 않을 학교 현장 인성교육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을 뿐이다. 예산 당국의 교육에 대한 몰이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책 접근이 정직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폭력의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조사에 나서야 한다. 추가 예산 확보는 그 다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