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수 늘려 첫 단추 잘못 끼우려는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문제로 본격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폭주할 기세다. 그제 국회의원 정수를 60명이나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틈타 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키우려 나선 꼴이다. 의원 수가 모자라 대의정치가 겉돌고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국회의 몸집 불리기를 용인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제 정개특위에서 그간 압도적 반대 여론에 눌려 금기시됐던 의원 정수 확대론이 고개를 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이 거론하자 다수 의원들은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의 자세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국회가 의회정치 발전과 무관한 전철을 답습하려 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이다. 2001년 헌재가 지역구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줄이라고 했을 때도 273석이던 의석수를 299석으로 늘렸었다. 하지만 이후 어디 여야 간 무한 정쟁이 줄고 민주적으로 타협하는 선진 의정이 뿌리내렸던가.



헌법이 국회의원의 정수를 ‘300인 이상’이 아니라 굳이 ‘200인 이상’으로 정한 까닭이 무엇이겠나. 상한선을 못 박지 않았지만, 3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함의가 아닌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선거구 조정이 난관에 부딪히자 19대 국회에 한해 300명으로 1명 더 늘리는 꼼수를 부렸다. 이제 300명이라는 심정적 마지노선이 깨지자 360명까지 정수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고비용·저효율의 국회가 무슨 낯으로 덩치만 키우려는지 자못 궁금하다. 심상정 의원은 “의원 특권을 축소하면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 정신으로 규율해야 할 의원 정수는 특권 축소와 연계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반적 복지수준에 비해 의원 세비만 상위권인 우리 국회이지만, 특권 내려놓기를 제대로 실천한 적도 없었다.

물론 직능과 소수파를 대표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공산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전체 의석을 늘려 헌재의 기준을 맞추려는 시도는 염치없다.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은 상·하원을 합쳐 535명 선에 불과하지 않은가. 백번 양보해 인구 대비 의원 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일리 있다 하더라도 개헌이 먼저다. 어쩌면 의원 정수 조정은 통일 이후 양원제까지 내다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