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인 안심전환대출

금융 당국이 어제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한도로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1차 때 20조원까지 합해 모두 40조원 규모다. 선착순이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고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도록 한 것이다. 금리가 연 2.6%대로 시중금리보다 1% 포인트가량 낮다. 갈아탈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앴다. 파격적인 조건이라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24일 처음 출시된 뒤 불과 나흘 만에 연간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했다. 정부가 추가 판매에 나선 것도 수요가 여전히 넘쳐나서다.

안심전환대출제도를 내놓은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인 가계부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089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연간 이자만 최소 40조원이다.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로 빚을 내서 집을 얻은 사람들은 이자가 높아지면 못 갚을 위험이 커진다. 정부는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적 금융거래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도입했다. 2억원을 대출한 사람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200만원 안팎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게 문제다.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에도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2금융권 대출자들도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부는 2금융권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말을 바꿔 최종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2금융권 대출의 부실위험이 은행 대출보다 훨씬 큰 만큼 가계부채의 건전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의 시책에 호응했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 역시 대상에서 뺐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했지만 주로 중산층 이상으로만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가계부채 개선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다. 2금융권 대출자를 비롯한 서민층을 위한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이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가계부채 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