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후보자 적격성 여론조사 적절치 않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개최를 1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여야 공동으로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결과를 승복할 용의가 있고, 이런 사항의 경우 국민의 여론이 답”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여야를 가릴 필요도 없이 공당의 대표가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를 놓고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론을 바탕으로 특정 사안에 소신 있는 원내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 더더욱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본회의 표결의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표의 전격적인 여론조사 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흠집’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상당 부분 힘입었을 것이다. 전문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과 병역 문제, 언론 외압 등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 뜻’을 앞세운 여론조사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단일화와 같은 정치적 고비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활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선거 방식의 일부로 여론조사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하면 될 일을 국민 여론에 미룰 일은 아니다. 총리 인준에 여론조사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생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의 정상화마저 늦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 시절의 평판만 믿고 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총리 인준 가부(可否) 결정을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문 대표의 제안은 차기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의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순수하게만 바라보기 어렵다.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그가 내놓은 ‘호남총리론’에 충청 지역 민심이 적지 않게 동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큰 정치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