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구 내정자, ‘직언총리’로 소통정부 만들라
수정 2015-01-23 19:50
입력 2015-01-23 18:04
문제는 과연 이 총리 내정 하나만 갖고 지금의 국정 난맥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점인 30%로 내려앉았다. 일주일 사이 5% 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이젠 박 대통령 골수 지지층에서마저 이탈 행렬이 시작된 셈이다. 올 한 해 경제 활성화와 남북 관계의 일대 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외려 민심 악화에 따른 국정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일시적 요인일 수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상이 어떠하든 현 정부, 특히 박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은 채 일방 독주의 불통 국정을 펴고 있다는 인식이 나라 전반에 걸쳐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의 국정 난맥이 정홍원 현 총리 한 사람으로 인해 빚어진 게 아니며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집권세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를 풀기 위한 해법은 자명하다. ‘이완구 카드’에 담긴 소통 의지를 올바로 구현해 낼 구조와 박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하고 의연하게 반대할 수 있는 환경을 여권 내부에서부터 갖추는 일이다. 이 총리 내정자 스스로 “야당과 소통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열쇠는 그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 대통령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 내정자 10명이 달려가 ‘노’(NO)라고 외친들 막힌 정국을 뚫는 데는 별무소용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 비서실장을 곁에 두기 바란다. 자신보다 청와대, 청와대보다 정부, 정부보다 국회, 특히 새누리당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편안하고 가깝게 느낄 인물을 찾아 비서실장에 앉혀야 한다. 그리고 그를 대통령 자신의 뜻을 하명하는 통로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자신에게 전달하는 창구로 삼아야 한다. 신설된 특보단의 일부를 어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꾸려 청와대의 정책 기능을 강화했으나 이것으론 부족하다. 남은 특보단 인선에서라도 정무적 감각과 소신을 갖춘 인사를 충원해야 한다. 후속 정부 개각에서도 소통을 키워드로 한 통합형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실질적인 탕평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5-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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