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태도 별개로 통일기반 탄탄하게 다져야

정부가 분단 70년인 올해를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만든 다각도의 통일 준비 방안을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았다.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담은 통일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통일 준비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통일기반법)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의 요체다.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 운행과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 민생·환경·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 계획도 제시했다. 남북 협력사업이야 당연히 북측의 호응이 따라야 성사될 일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으나 통일헌장과 통일기반법 제정은 올해를 통일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구상에 비춰 볼 때 마땅히 면밀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금껏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대북 정책, 다시 말해 분단 관리 정책에만 매몰돼 왔을 뿐 통일 한반도를 설계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눈앞의 상황을 헤쳐 가기 위한 대북 정책만 있었을 뿐 시대를 내다보는 일관된 통일정책은 없었던 셈이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은 지금도 늦었다고 본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정치·경제 틀을 정립하는 문제에서부터 통일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법·제도 정비와 경제적 대응 능력 확충, 사회 통합을 위한 다각도의 구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먼저 통일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통일 준비에서 선행돼야 할 핵심 요소가 통일 인력, 그 가운데서도 통일행정 인력 양성이다. 통일 과정에서는 물론 특히 통일 이후의 체제 통합 과정에서 빚어질 엄청난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지금부터 내실 있게 통일행정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부처별로 통일·대북문제 전담관을 둬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본격적인 통일외교를 가동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외교부가 밝혔듯 6자회담 틀 속에서의 수동적 북핵 대응에서 벗어나 남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는 한국 주도형 비핵화 논의를 적극 모색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