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 2주년 朴대통령 귀부터 열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당선 1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직자, 지도부와 오찬과 만찬을 잇따라 가졌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의 기념행사가 없었다. 청와대도 2주년과 관련된 논평 한 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정윤회 문건’ 파문 등으로 민심이 돌아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검찰 수사대로 정윤회 문건 파문이 경찰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소설’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선세력이 실재하며 이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믿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집권 2년차에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일 것이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취임 당시 약속은 빈말이 됐다. 인사 대탕평을 다짐했지만 주요 보직을 영남, 그것도 대구·경북(TK) 출신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15명이 TK 출신이다. 5대 사정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허언이 됐다. ‘관피아’가 사라진 자리를 ‘정피아’가 대신 꿰차고 있는 게 달라졌을 뿐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에 큰 도움이 된 경제민주화나 ‘증세 없는 복지’ 등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는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도 결국 공수표가 됐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닫힌 리더십’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석비서관들한테조차 대면보고보다는 서면보고를 받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너나없이 받아 적기만 하고,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각하’라는 철 지난 호칭을 연발하는 풍경을 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여당 출신 국회의장까지 “박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겠는가. 수평적 의사결정이 사라지면 독단에 빠질 위험이 크다. “상실·불신·절망의 2년”이라는 야당의 냉혹한 평가를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서도 박 대통령이 진정한 여론의 소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 홀로 국정운영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때 이른 레임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과 함께 국정 분위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