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구개발비를 룸살롱에서 펑펑 쓴 공기업들

연구개발(R&D)비로 쓰라고 지원한 예산을 유흥비로 쓰거나 횡령한 연구원, 임직원들이 또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21개 기관의 연구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서 6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7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빼먹은 실상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는가 하면 개인적인 오디오 구입비로 7200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창조경제의 선봉에 서서 한 푼이라도 아껴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들이 국가 예산을 유흥주점에 뿌리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연구개발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기술을 연구하라고 책정한 예산이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17조 5500억원을 넘어선다. 혈세로 조성한 그런 돈 중에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금액을 연구원들이 제 잇속을 채우는 데 쓰고 있으니 납세자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개발비 횡령·유용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이 정부 연구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 주고 15억원의 뒷돈을 챙겼다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



연구개발비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누차 지적했는 데도 감시와 점검이 허술한 탓이다. 수억원, 수십억원을 쓰는 데도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사전·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산 집행 라인에 있는 담당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비리를 함께 저지르고 있으니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 엉터리 연구과제를 내세워 비용을 뻥튀기하고 그 과정에 뇌물이 오고 가 횡령이나 유용을 묵인해 주는 일이 적지 않다.

감사원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형사 고발하지 않고 단지 문책만 요구했다면 잘못이다. 비리를 막으려면 감시·감독과 평가를 철저히 하고 적발된 연구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횡령·유용이나 뇌물 비리는 국가의 발전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다. 그런데도 단순 경제사범처럼 가벼운 문책에 그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 비리를 재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비리를 저지른 연구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횡령한 연구비도 전액 회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제 주머니에 든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는 그릇된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