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소득자 절반이 연 천만원도 못 버는 현실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소득자 3120여만명 가운데 한 해 소득이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사람이 48.4%로 절반에 육박한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또 상위 소득자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8.04%를 차지한다는 내용도 같이 나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제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사적 고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료 보강이 쉬운 2010년 국세통계연보와 연보에서 빠뜨린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와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미신고 사업소득 등의 자료를 보완해 분석했다.

개인소득자의 평균소득은 2046만원이고,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의 52.5% 수준인 1074만원이었다. 평균소득은 부자와 빈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뒤 나눈 소득이고, 중위소득은 개인소득자 전체 중 가장 가운데 있는 소득이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보통 상류층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산층 기준으로 제시되던 ‘연봉 6000만원, 2000㏄ 이상 승용차’와 같은 기준은 상위 소득 10%에 포함된다. 중위소득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등 낮은 소득의 일자리 종사자가 상당히 많은 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소득이 많지 않은 농촌의 노년층이 있는 것도 중위소득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지니계수는 통계청의 0.3대보다 높은 0.4대라고 주장했다. 지니계수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국세청 자료에서 누락된 소득 등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통계청과 김 교수 중 어느 쪽의 수치가 맞는지 왈가왈부해도 실익은 별로 없다. 국민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전체 개인소득자 중 한 해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되는 개인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은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직이 많다는 뜻과 다를 게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불평등과 성장’이란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정부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암울한 소득 수준을 감안해 담뱃값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가 아니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