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3국협력, 일본 노력에 달렸다

2012년 5월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즉각 화답했다.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수뇌부가 머리를 맞댄 마당에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가 다음달 말 전후로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제의한 만큼 이르면 내년 초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많다.

한·중·일 정상은 그동안 매년 두 차례 정도 정상회의를 열어 왔지만 일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갈등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 문제 등으로 2년 6개월 이상 회담을 열지 못하는 사이가 됐다. 한·중·일 3국이 영토를 맞댄 이웃이란 점에서 역사적·지리적 갈등이 늘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1, 교역량의 6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우리로선 대내적으로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교적 고립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중간자 입장에서 동북아 협력의 중심에 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한 단계 진전시킨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3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갈등이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 다음달 말 전후로 추진되는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갈등을 조율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유연한 접근법이란 평가를 받는다. 3국 정상회담 자체가 큰 틀에서 동북아 협력 증진을 촉진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갈등을 풀어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국내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도센터 건립을 보류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 준 만큼 아베 정부도 과거사 문제에서 퇴행적 자세를 하루빨리 버리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센카쿠 영토 문제에 대해 중국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동북아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