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발한 학폭 투신, ‘4대 악 근절’ 무색하다

끔찍한 학교 폭력이 또 발생했다. 투신자살한 울산의 여고생은 유서에 폭력을 휘두른 학교 친구들의 이름과 폭행 사실을 적고 ‘(친구들에게 맞아서) 얼굴을 들고 다닐 의지도 희망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학교 폭력에 가슴이 먹먹하다. 정부는 학교 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해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대책이 겉돌고 있는 셈이다. 학교 폭력 근절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4명에게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너희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울었던 게 없어질 것 같다’, ‘어떤 처벌이든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말 학교 폭력 실상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피해를 찾아내지 못했다. 형식적인 조사였던 셈이다.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정부는 그동안 왁자지껄하게 4대 악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학교 폭력 근절 방안으로는 주변 폭력서클 단속,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 집중 관리학생 1대1 관리, 전담경찰관 운영, 예방교육 시행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전시성 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2014년 학교 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 폭력 사범은 1446명으로 한 달 전보다 220명이나 늘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하던 학교 폭력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다시 늘었다. 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498만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 신고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지난해 조사 때보다 7.3% 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적인 처방 없이 치적·홍보 위주의 대책으로는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교 폭력 대책을 지금처럼 실효성 없는 캠페인 위주로 겉돌게 해선 안 된다. 해답은 학교 현장과 교육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관심과 배려심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 또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가 배타적 경쟁과 폭력 성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적 지상·대입 만능의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