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레스덴 통일구상 긴 호흡 필요하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3대 제안을 공식 거부함으로써 다시 한번 남북관계 앞에 놓인 험로를 재확인했다. 지난 12일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 형식을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반발했던 북한은 어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세워 원색적으로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자기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고 ‘체제(흡수)통일의 흉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북측 반발의 뼈대다. 파주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측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힌 데 대해서도 ‘제2의 천안함 자작극’ 운운하며 반발했다.

북측의 반발 강도를 볼 때 당분간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오는 18일 이후 남북 간 대화를 조심스레 타진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같은 도발을 자행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복선을 깔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심지어 ‘드레스덴 3대 제안이 약효를 상실했다’며 대북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장하는 섣부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선 긋기는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해진 6자회담 재개 논의와 직결돼 있다고 보는 게 보다 냉정하고 적확하다고 여겨진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핵 포기에 상응한 체제보장 조치가 한·미 양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회담이나 교류·협력도 있을 수 없다며 서방을 한껏 압박하고 나온 셈이다. 국방위가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은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인 고리가 아니다. 북남 관계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였다”고 주장한 게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예의 핵과 평화협정 맞교환 카드를 다시 꺼내 흔드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드레스덴 구상을 북이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 해서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북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문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드레스덴 구상은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엽적 제안이 아니라 멀리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해 나갈 바를 착실히 다지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길 마냥 기다리는 구상이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어제 한목소리로 북측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초당적 협력 아래 국민 모두가 긴 호흡으로 북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