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 이후’ 희망 청사진 분명히 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그제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한·미·일의 북핵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베를린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전폭적으로 전수받기로 약속받았는가 하면, 드레스덴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3대 제안이 담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 정책의 비전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드레스덴 선언’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남북 협력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것은 통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화의 전기가 된다는 것을 남북한 모두에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통일 이후’를 정밀하게 디자인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은 대박’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작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제안보다는 한층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핵화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지만, 쉬운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에 북한 주민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한 배려가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제안 장소로 드레스덴을 선택한 것부터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옛 동독지역의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산업문화도시로 다시 일어선 독일통일의 상징이다. 북한 주민들로서도 드레스덴은 통일이 자신들에게 부유한 선진도시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표적 모델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 주민이 ‘통일 대박’을 공감케 하려면 ‘민생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부터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 태세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순천향대가 통일부 장관 초청 ‘통일 토크콘서트’를 갖기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재학생 1160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은 42%인 488명에 그친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58%인 672명에 이르렀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남북의 다양한 격차로 통일 이후 경제, 사회적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통일 비용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정부는 물론 학계도 통일이 진정 대박인지 정확한 경제적 전망치를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북한도 전과 다른 자세를 갖기 바란다. 정부는 북한이 화답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각 부처는 ‘드레스덴 선언’의 제안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북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 플랜도 넣어 통일의 수혜자가 주민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통일대박론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