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망치는 ‘한탕 공약’ 안 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도 ‘자치’도 보이지 않는 선거라는 점일 것이다. 말이 지방자치 선거이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중앙 정치권의 싸움판으로 점철돼 온 것이 우리의 지방선거사다. 아니 오로지 여야의 싸움터로서만 의미를 지니는 듯하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세력의 통합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까지 겹쳐 ‘자치’는 더욱 퇴색했고, 그저 승패에만 매몰된 정치논리만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체 현 제5기 지방자치 4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시정하려면 이번 지방선거로 구성될 6기 지방자치의 과제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이를 위해 지역별로 어떤 지방자치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야는 오로지 승부에만 집착해 한 표라도 더 얻을 주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을 뿐, 과연 지역발전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인물인지 여부는 전혀 따져볼 생각조차 않는다.

이런 정치 놀음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의 행태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무려 4년 가까이 남은 19대 대선과 연결지어 의미를 찾는가 하면 ‘교두보’니 ‘전초전’이니 하는 전투용어를 동원해가며 지방선거의 초점을 여야의 승패로 몰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심을 두지 않기는 정치권과 매한가지다. 16개 광역단체별로라도 5기 지방정부의 성적표를 매겨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정치와 언론이 이럴진대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뒤늦게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체 지금껏 무얼하다 이제서야 정책공약을 급조하는지도 한심하거니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일거에 사로잡을 ‘한탕 공약’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야권은 4년 전 지방선거 때 톡톡히 재미를 본 ‘3무1반’, 즉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같은 ‘한방’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년 국민 모두가 목도했듯 무상급식은 교육환경 악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무상급식에 교육예산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낡은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쓸 돈이 없어 겨울철 난방조차 제대로 못하는 학교가 줄을 이었다.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 형편을 불문하고 보육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가뜩이나 부족한 지자체 재정이 금세 바닥났고, 구멍 난 재정을 메우는 문제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난 4년 내내 충돌을 빚은 게 현 5기 지방자치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또다시 포퓰리즘적인 ‘한탕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구걸하려 든다니 6기 지방자치를 중환자실에 처넣으려 작심한 게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각 지자체의 특성이나 주민 의견을 무시한 획일적 선심공약을 궁리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다. 지방자치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채택한 것과도 배치될 뿐더러, 지방선거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에 한정해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별 공약은 후보를 중심으로 내세우는 쪽으로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