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다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자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자살률도 1위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적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기만 하다. 서민층의 삶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요원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데 이어 그저께 저녁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30대 주부가 4살배기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15㎡ 남짓한 원룸에서 살던 주부가 생활고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 지자체에서는 지난 2월 한 달간 40여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도 있고, 가게가 잘되지 않는 것을 비관한 중년층도 있다. 10대는 진학 문제로, 20~30대는 취업 문제로, 40대 이상은 구조조정 공포나 제2의 인생 설계 문제로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있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선진복지국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전체 지출액 가운데 생활보호비나 노인복지·아동보호 등의 사회복지비, 국민연금 등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핀란드나 프랑스, 일본은 40%대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실업이나 빈곤 등으로 인한 채무 증가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들이 더는 비극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은 기본이다.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보육 등으로 나눠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과제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는 일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3.4%는 적자 가구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병원 가는 것까지 참을 정도로 아껴 쓴 탓에 그나마 적자 가구 비율이 약간 줄었다고 한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사다리를 갈아 타기는 무척 힘든 반면 중산층은 속속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득불균형은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 내부의 긴장을 초래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적 일자리를, 민간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