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기술전문사관’ 이공계 양성 산실되길

군(軍)에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과학기술 분야 대학 출신의 우수 인력을 연구개발 전문장교로 임관하는 방안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학생군사교육단(ROTC)처럼 대학 3~4학년 동안 국방과학 분야 교육을 이수한다. 졸업하면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 동안 복무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틀이다.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오는 10월 첫 번째 후보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에도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같은 일부 전문직종은 군의관이나 법무관 같은 전문장교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징집대상 이공계 엘리트를 국방과학 발전에 활용하는 데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새로운 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병역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것이다. 전문 소양을 갖춘 병역 자원이 보병부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특별한 기능을 갖춘 자원을 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군의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과학기술 인력은 단기적으로는 국방과학의 선진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원리는 의사나 변호사, 과학기술 우수인력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리나 정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병역 자원 역시 적절히 대우하고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면 기술적 전력의 향상뿐 아니라 부대원의 사기를 높여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마인드의 유연성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발휘하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도 아쉬움은 있다. 대상 학교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제한했지만, 과학기술 우수인력은 이들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후보생 선발 인원이 한 해 20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제도 도입 초기의 문제로 보이지만 문호를 더 많은 대학에 개방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노력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