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유출에 AI까지… 국회는 뭐하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잇따른 ‘대형 재앙’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임원진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카드 재발급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각사 창구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다. 벌써부터 해외 결제나 온라인 게임머니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AI 역시 방역 당국의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역대 바깥 지역 농가에서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기로에 놓여 있다. 가창오리 등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형 마트와 오리·닭 전문점의 매출 감소 조짐도 확인됐다. 감염된 오리와 닭이라도 섭씨 75도 이상 조리하면 안전하지만 시민들은 “께름칙하다”며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 사육 농가 및 영세 상인들의 ‘줄도산’이 재연될까 우려스럽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옳다. 감독 및 검역 당국이 책임질 일이 드러나면 가차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하지만 책임 추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하루속히 진정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럽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자칫 ‘패닉’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괴담이 횡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과 AI까지 더해지면서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어떤가. 국회는 온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정무위와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조차 열지 않고 있다. 당국을 상대로 대책과 문책을 촉구하는 등 메아리 없는 호통만 내지를 뿐이다. 의원들은 외유 중이거나 의정활동 보고라는 이름으로 지역구에 내려가 ‘공치사’하기에 바쁘다. 여야 지도부도 발등의 불부터 끌 생각은 않고 다섯 달 뒤에나 있을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새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조차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당 창당에만 골몰하고 있다. 자신들을 뽑아 준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민의를 끝내 외면하거나, 거스르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정치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여야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수술 방안을 논의하고, 수시로 재연되는 AI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방선거 대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