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외원조 이제 格을 생각할 때다

대한민국이 좀처럼 ‘원조후진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개발센터(CGD)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7개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인 26위를 기록했다. 2008년 이래 6년 연속 꼴찌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됐다고 감개무량해했던 우리다. 하지만 지금 그런 뿌듯함은 근심으로 바뀌었다. 국제사회에서 베풀 줄 모르는 ‘졸부국가’로 낙인 찍히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원조액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2%에 불과하다”며 “원조방식도 소규모 원조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어 수혜국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원조의 규모야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지만,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원조사업에 나서는 ‘원조 분절화’ 문제는 정책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조사업이 조율되지 않고 각개 약진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어떻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정부 원조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ODA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집행 또한 한층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 정부산하 조직으로서 ODA사업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가 방만한 점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조’를 핵심의제로 채택한 것이나 DAC가 원조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개발공헌지수는 원조와 무역, 투자 등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다. 수혜국은 성장 여하에 따라 우리의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으로서도 무역과 투자 등을 연계하는 확고한 공여 파트너십을 갖출 필요가 있다. ODA 비율이 DAC 회원국 평균치인 0.31%에도 못 미치는 것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국가로서 생각해 볼 문제다. 개발원조는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다. 국익창출 사업이다. 개발원조에도 ‘한류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한국형 개발원조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