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 순기능 주목하길

시간제 교사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로 한 데 따른 논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교사 83%가 이 제도에 반대했다. 전교조나 교대생들도 한목소리다. 시간제 교사는 오전, 오후 또는 격일 근무를 하게 된다. 시간제지만 승진과 연금에 불이익이 없는 정규직이다. 다만 급여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 기존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다. 반대하는 쪽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이 제도의 순기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간제 교사 제도에 반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전일제 교사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시간제 교사는 담임 등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전일제 교사의 부담이 늘 수 있다. 교사들 사이에 전일제, 기간제, 시간제라는 일종의 신분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학부모들은 시간제 교사는 책임감이 적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전일제 채용 인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대신 감소 인원의 두 배를 시간제로 뽑는다. 고통을 분담하는 일자리 나누기인 셈이다. 시간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기 어려운 교사에게 맞는 제도다. 교사직과 가정사를 병행하면서 휴직한 다른 교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는 기간제 교사와 역할이 같다.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시간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즉, 신분의 서열화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데 주목해도 좋다.

현직 교사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제 교사들의 책임의식 부족과 그에 따른 전일제 교사들의 부담 과중이다. 이런 걱정을 덜려면 시간제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엄격한 임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시간제와 전일제 사이에 이동경로를 열어두는 일이다. 즉, 일정 기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는 근무성적을 봐서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거꾸로 일정 경력 이상의 전일제 교사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을 시간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직 중에 그런 의향을 가진 교사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