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 가려 한다”면서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둬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가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서비스업 육성은 새 정부 이전에도 중요한 경제정책의 화두였다. 그러나 구호만 외쳤을 뿐 정작 실행으로는 제대로 옮기지 못해 표류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부처 또는 이해당사자들 간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유치 등이 대표적인 예다. 서비스업 정책은 개별 이해당사자들보다는 국민 경제 전체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업의 선진화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절박감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기를 당부한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과 고용을 이끌 구원 투수로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은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의 원천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75%)이나 세계 평균(63.6%)보다 낮다. 그런데도 서비스업은 대기업 특혜 논쟁 등으로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답답하다. 서비스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전통산업인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에 기초한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업이 차별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미래 먹거리인 문화콘텐츠 분야의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