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삶의 질 향상, 소득 양극화 해소로 풀어나가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삶의 질 순위가 뒷걸음질치고 있어 국민행복시대가 과연 열릴 것인지 회의감마저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4개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을 대상으로 수입, 주거환경, 삶의 만족도 등 11개 지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3단계 떨어졌다. 살인·폭행 등과 관련한 안전과 교육, 시민참여 등에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구성원 간 관계를 나타내는 공동체 의식과 가처분소득, 건강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근본적 이유를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OECD 조사에서 공동체 의식이 10점 만점에 1.6점으로 34위에 그쳤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친·인척이나 이웃이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81%였으나 올해는 77%로 낮아졌다. OECD 평균인 90%를 훨씬 밑돈다. 지난해 초 나온 ‘OECD 국가의 삶의 질 결정 요인 탐색’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체코,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 부문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보고서를 낸 OECD는 “삶의 질이 낮은 국가는 소득 격차가 커 구성원 사이에 박탈감이 형성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 압력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소득 격차는 사회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나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해소가 절실한 이유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5로 OECD 평균(0.314) 수준이지만 최고 및 최저 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심하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이하에서 유지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16.6%로 추산됐다. 상위 0.1%의 소득 집중도는 더 크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은 취업 경쟁과 계층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 부머들의 정년 은퇴로 자영업시장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OECD 조사에서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0년이나 됐다. 삶이 팍팍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행복지수 개발을 추진하는 등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변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만으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11월 19일쯤 신(新)지니계수를 공표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지수화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길 기대한다.